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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서울고등법원, 박노철 목사 출교 관련 가처분 항고기각결정

서울고등법원(제40 민사부)은 지난 2020년 9월 28일,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박노철 목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1심 판결보다도 더 분명한 내용으로 박노철 목사가 주장하는 사유, 즉 당연히 존재하였어야 할 기소장이 없어 헌법에 규정된 기소장 송달도 되지 않았고 기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고소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또 일부 고소 내용은 노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재판국에 곧바로 고소한 위법이 있어 결국 박노철 목사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 등에 대하여 노회기소위원회가 기소하지 않아 직접 총회재판국이 자판하는 재항고 절차에는 기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총회재판국의 기소명령에는 박노철 목사에 대한 모든 고소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박노철 목사 역시 총회재판 과정에서 이 고소 건 모두에 대하여 적극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노철 목사는 사회법에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종교단체 판결의 효력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그 판결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박노철 목사가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거짓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행위,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판결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된 전총회장 명의의 대표자증명서를 제출하여 대표자명의를 변경한 행위, 60여명의 용역원을 고용하여 교회건물 진입과정에서 다른 교인들을 다치게 한 행위, 장로선출결의가 위법하다는 총회재판국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장로임직식을 강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일일이 판단하면서 총회헌법 권징규정 상의 죄과에 분명히 해당한다고 설시하거나 또는 죄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총회헌법규정에도 권징재판의 목적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의 유지 등이고, 이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지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비록 국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받은 행위일지라도 종교단체 내부의 교리와 도덕의 측면에서는 죄과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박노철 목사에게 아무런 권징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판단하고 있다.

한편 박노철 목사는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또다시 불복하며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미 발생된 출교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 본안에 관한 사건도 아니므로 최종 판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재항고를 통하여 박노철 목사의 불법이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명확하게 확인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노철 목사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기각 결정을 받은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보다 더 분명한 취지의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결국 그의 서울강남노회의 노회원 자격과 서울교회에서의 담임목사 자격 상실이 더욱더 되돌릴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이제라도 서울강남노회는 앞서 총회에 약속한대로 이번 가을 정기노회 이후 헌법에 따른 임시당회장을 즉각 파송하여 상회로서 지교회 행정을 정상화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러한 조치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져 서울교회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더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