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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철 목사 출교판결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
임시당회장 파송 지연시키고 있는 서울강남노회는 더 이상 명분이 없어져
교단 헌법절차에 따라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즉각 파송하여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지난 2020년 5월 19일(화),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의 교회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변경, 세무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 외부 용역동원과 폭력행사, 장로 불법임직 등을 권징 사유로 삼아 관여 재판국원 만장일치로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가 위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결의 등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결의 등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박노철 목사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위 판결이 절차적으로 또는 실체적으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그 결정이유에서 박노철 목사가 주장하는 사유, 즉 위 출교판결과정에 당연히 존재하였어야 할 기소장이 결여되었고 이로 인해 고소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해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으며 노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재판국에 곧바로 고소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 등에 대하여 교단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박노철 목사가 판결문에 기재된 여러 죄과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박노철 목사도 그 행위를 한 것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이로써 총회재판국의 재심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린다며 과반수 당회원들이 합의하여 요청한 임시당회장 파송까지 지연시키고 있던 서울강남노회는 더 이상 이를 핑계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에 과반수 당회원들은 법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직후 서울강남 노회에 더이상 임시 당 회장파송을 늦출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 기각결정을 첨부하여 조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달라는 독촉공문을 발송하였다.
또 지난 4월 29일(목) 교단 총회에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출교판결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목사를 비호하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는 교단 헌법상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하고 상위 치리회 재판국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한 것임을 지적하며 서울 교회가 교단 산하의 건강한 지교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명령하여 달라고 탄원한 바도 있어 위 기각결정 직후 총회임원회에도 재심 기각결정에 이어 사회법원에서의 효력정지가처분도 기각된 사실을 급히 알리며 곧바로 총회장 명의로 서울강남노회에 위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물론 박노철 목사가 위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하여 또다시 불복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여지는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미 총회재판국 판결의 즉시확정 효력에 따라 서울교회 담임목사 자격은 물론 서울강남노회 회원자격도 상실하여 서울교회는 명실공히 담임목사 결원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서울강남노회는 더이상 핑계하지 말고 이제라도 서울교회 과반수 당회원이 교단 헌법절차에 따라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즉각 파송하여 상회로서 지교회 행정을 정상화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러한 제반 조치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져 서울교회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 의 더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