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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3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승소
"피고 박노철은 2018.1.1.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서울교회는 지난 2016년 초부터 담임목사의 목회와 관련한 교회 분쟁이 시작되었고 가능한 당회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려던 여러 시도들이 무산되어 부득이 그해 5월 성도들께 그동안 제기된 박노철 목사에 대한 문제점과 당회에서 2/3가 넘는 다수 장로들의 반대경위 등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리게 되었으며 이어 총회재판국을 비롯 교단 내에서의 해결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상태에서 박노철 목사가 교회 내 안식년제 규정에 따른 안식년 휴무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회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 그해 11월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교회정관에 없는 내용은 교단헌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교회 내 안식년제 규정은 정관에 들어있지 않고 별도의 하위규정으로 되어 있어 결국 신임투표로 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다는 교단헌법에 위배된다는 지극히 형식논리적 이유로 패소함으로써 이후 장기간의 법적소송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교단 헌법에는 목사의 정년이 70세까지로 되어 있다며 따라서 목사가 잘하든 못하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쫓아낼 수 없으므로 서울교회처럼 자체 규정으로 임기를 정하거나 재신임투표를 하는 것조차 위법이라는 주장에 서울강남노회나 많은 목사들이 이에 동조하여 더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래서 이후 2년간 계속 저희는 마치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목사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무법적인 집단으로 호도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노철 목사는, 물론 부메랑처럼 자신의 큰 짐이 되긴 하였지만, 당회에서의 소수 지지장로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회허락도 없이2017년 5월 서울강남노회의 힘을 빌려 자기들끼리 모인 공동의회에서 15명의 장로를 선출하였고 이후 총회재판국의 권고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임직까지 몰래 강행하여 저희는 당회권까지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목사가 60-70여명의 불법용역을 앞세워 강제로 교회당 건물을 점거함으로써 이후 마치 곁방살이처럼 힘든 예배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가 위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가처분 재판과 별도로 제기한 본안소송은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 외부의 중재기관인 기독교화해중재원에 위탁되어 2018년 2월까지 약10개월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지만 박노철 목사가 떠나야 한다는 저희 입장과 어떻게 하여서라도 자리를 지키려는 박노철 목사의 입장이 현저하게 대립되어 결국 사건이 다시 법원으로 돌려져 2018년 5월 첫 본안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조속한 판단을 하여 달라는 저희의 호소가 주효하여 1,2차 변론기일만 거친 후 곧바로 선고 날짜가 잡혀졌으며 1심법원은 앞서 가처분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지교회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그 내용이 정관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면 그 명칭형식에 상관없이 총회헌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정관의 일부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2018년 6월 14일 위 안식년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은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박노철 목사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상태에서 저희는 위 1심 본안판결을 근거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이에대하여 지난 8월14일 모든 심리가 종결되었지만 아직 그 인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1월 13일 저희가 승소한 1심 본안판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역시 항소심재판부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였는지 그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18일 판결선고를 하였는데 역시 앞서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노철 목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감격적인 판결을 하여 준 것입니다.

물론 박노철 목사 측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와는 달리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정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정관변경에 필요한 전체 교인명부 상 교인들의 2/3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시무투표를 규정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교단헌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나아가 종교단체인 교회로서는 교인들의 탈퇴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일반 사회단체처럼 교인명부를 실질에 완전하게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통상 회집된 교인들로만 개회가 가능한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정관의 개정 역시 이 공동의회에서의 결의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박노철 목사 측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명쾌한 판결을 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18년 전 이곳 대치동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하였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난 예배당을 다시 보수하고 진정한 재입당을 해야 합니다.
혹시 첫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고 입당 후에야 교회에 동참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계시던 성도님들도 새예배당 건축의 경험과 입당의 축복된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교회 신앙의 선배들로서 저희 자녀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건강하고 자랑스런 이 시대의 모범적인 교회를 넘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곧 쓰여질 서울교회 30년 사에 교회의 가장 어려운 시대에 교회회복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였다고 자랑스럽게 기록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믿음의 다음세대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될, 이 어려운 때 쓰러져가는 서울교회를 올곧게 지켜 주신 한분 한분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